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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물등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,군수,구청장이 실시하는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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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옥상간판(옥상바닥으로부터 높이가 4m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,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
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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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옥상간판은 원칙적으로 안전도검사 대상으로 하되, 4m미만인 볼링핀 모형과 별도의 게시시설 없이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간판은 안전에
큰 문제가 없으므로 검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.
※ 도료에는 색상이 표시된 천,종이,비닐,테이프 등을 포함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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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㎡이상인 돌출간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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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상단의 높이 5m, 1면의 면적 1㎡등 2가지가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안전도검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, 그중 한가지만 해당되는 경우에는
검사의 대상이 아님
▷예: 높이가 5m미만이거나, 1면의 면적이 1㎡미만인 것은 검사대상에서 제외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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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건물 4층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(입체형은 제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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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건물 4층이상 측면,후면의 판류형 가로형간판을 말함 (자기업소의 표시내용, 상업광고 내용 모두해당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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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이상인 지주이용간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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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높이 4m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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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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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 장소등과 관련하여 공중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시,도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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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도조례 제23조
- 현수막을 표시할 수 있는 게시시설의 연면적이 30㎡를 초과하는 현수막게시 시설
-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4m 이상인 지주이용 공연간판
- 기타 시장이 광고물등 중 표시방법 및 표시위치·장소 등과 관련하여 붕괴·추락 및 파손 등의 우려로 공중에 대한 위해발생의 소지가 있어 시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광고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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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안전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광고물의 게시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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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는 시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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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
(건축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얻어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도검사는 동법에 의한 사용승인으로 갈음)
▷허가,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(구조변경포함),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
▷허가,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경우
▷기타 시장·군수가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·군 광고물 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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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안전도검사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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▷신청기관 :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
▷신청시 첨부서류
-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신청서(소정양식)
- 신규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
▷신청시기
-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하거나 허가 또는 신고사항중 광고물등의 규격(구조변경 포함)·위치·장소를 변경한 경우
→ 표시 또는 변경일로부터 15일이내
-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
→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 만료일 15일전까지
▷수수료의 부과
- 광고물등에 대한 안전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부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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▶ 안전도검사에 합격한 광고물은 한국옥외광고협회 전주시지회장이 합격필증 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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