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
|
|
 |
 |
|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.신고수수료 (제34조 제1항 관련) (단위:원) |
 |
|
| 광고물의 종류 |
단위 |
기준 |
지역별수수료 |
| 특별/광역시 |
시 |
군 |
1. 가로형간판
가. 일반가로형간판
(나항외의 간판)
나. 건물 측.후면의 4층 이상
판류 이용간판
(영 제15조제4호) |
개
개 |
·6제곱미터 이하
·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
·20제곱미터 이하
·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|
4,000
1,500
40,000
2,000 |
3,000
1,000
30,000
2,000 |
2,000
1,000
24,000
2,000 |
|
2. 세로형간판 |
개 |
·6제곱미터 이하
·6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|
3,000
1,500 |
2,000
1,000 |
1,000
1,000 |
|
3. 돌출간판 |
개 |
·3.5제곱미터 이하
·3.5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
·이,미용업소 및 의료기관, 약국표지등 |
20,000
1,000
5,000 |
15,000
1,000
4,000 |
10,000
500
3,000 |
4. 공연간판
가. 벽면이용간판
나. 지주이용간판 |
개 |
·가로형 간판 가항과 같음
·지주이용간판과 같음 |
|
|
|
|
5. 옥상간판 |
개 |
·10제곱미터 이하
·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|
40,000
5,000 |
35,000
5,000 |
30,000
4,000 |
|
6. 지주이용간판 |
개 |
·10제곱미터 이하
·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|
20,000
2,000 |
15,000
2,000 |
12,000
2,000 |
7. 애드벌룬
가. 공중에 띄우는것
나.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것
다. 지면에 설치하는것 |
개 |
·옥상간판에 준함
·지주이용간판에 준함 |
20,000 |
15,000 |
10,000 |
8. 공공시설물이용
광고물
가. 일반공공시설물
|
개
|
·1제곱미터 이하
·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|
3,000
1,000
|
3,000
1,000 |
2,000
1,000 |
|
9. 교통시설(지하도)이용 광고물 |
개 |
·5제곱미터 이하
·5제곱미터 초과 |
13,000
15,000 |
9,000
10,000 |
4,500
5,000 |
10. 교통수단이용 광고물
가. 비행선
다. 비행기ㆍ선박 양측면
나. 차량 양측면 |
대
대
대 |
|
400,000
10,000
2,000 |
400,000
10,000
2,000 |
400,000
10,000
2,000 |
|
11. 선전탑 |
개 |
|
5,000 |
4,000 |
3,000 |
|
12. 아취광고물 |
개 |
|
5,000 |
4,000 |
3,000 |
13. 창문이용 광고물
|
개
|
|
5,000 |
4,000 |
3,000 |
14. 현수막
가. 현수막
나. 현수막 게시시설 |
개
개 |
·10제곱미터 이하
·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
·10제곱미터 이하
·1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|
6,000
1,500
10,000
2,000 |
3,000
1,000
7,000
1,500 |
3,000
1,000
5,000
1,000 |
| 15. 벽 보 |
매 |
·50매당 |
5,000 |
3,000 |
2,500 |
| 16. 전 단 |
매 |
·1,000매당 |
5,000 |
3,000 |
2,500 |
16. 광고물등 중 전기를 이용하는
경우
(백열등이나 형광등을 이용하여
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) |
개 |
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를 적용 |
|
|
 |
|
| 광고물의 종류 |
단위 |
기준 |
지역별수수료 |
| 특별/광역시 |
시 |
군 |
| 1. 차량탑재영상광고 |
대 |
|
350,000 |
350,000 |
350,000 |
| 2. 공중전화부스이용광고 |
대 |
·1제곱미터 이하
·1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|
3,000
1,000 |
3,000
1,000 |
3,000
1,000 |
| 3. 홍보탑광고 |
개 |
|
20,000 |
20,000 |
15,000 |
| 4. 벽면 이용광고 |
개 |
·20제곱미터 이하
·20제곱미터 초과시 1제곱미터당 가산 |
40,000
2,000 |
30,000
2,000 |
24,000
2,000 |
|
* 광고물의 종류에 포함되지 않은 특별법에 의거 표시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일반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수수료를 적용한다. |
|
|
 |
|
(1)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중 광고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2분의1을 적용한다.(영 제9조제1항 관련)
- 광고물등의 규격ㆍ위치ㆍ장소변경은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.
(2) 광고물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.(영 제9조제3항 관련) |
|
* 광고물등의 표시허가·신고수수료는 시·도실정에 맞도록 조례표준안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. |
|
| 옥외광고물등 안전도검사 수수료 (제34조 제1항 관련) (단위:원) |
| 광고물등의 종류(게시시설 포함) |
적용기준 |
수수료 |
| 1. 옥상간판 |
·연면적 50제곱미터 미만
·연면적 50제곱미터 이상 70제곱미터 미만
·연면적 7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|
21,000
38,000
1,300 |
| 2. 광고물 상단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이상인 돌출간판 |
·연면적 3.5제곱미터 미만
·연면적 3.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
·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|
14,000
20,000
1,600 |
| 3.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가로형간판 |
·연면적 6제곱미터 미만
·연면적 6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
·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|
14,000
20,000
800 |
| 4.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지주이용간판 |
·연면적 10제곱미터 미만
·연면적 10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
·연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|
14,000
20,000
800 |
5. 영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4미터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
가.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
나. 지면에 설치하는 것 |
·1의 옥상간판에 준함
·4의 지주이용간판에 준함 |
|
| 6. 현수막 게시시설 |
·연면적 30제곱미터 이상 40제곱미터미만
·연면적 40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당 가산 |
11,000
600 |
| 7. 기타 안전도검사 대상 광고물 |
·같은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|
|
|
|
 |
|
| 옥외광고물등 등록수수료 (제34조 제1항 관련) (단위:원) |
| 구 분 |
단 위 |
수수료 |
관련법규 |
비 고 |
| 신규 |
업소당 |
15,000 |
법 제17조 제3항 |
|
| 변경 |
업소당 |
7,500 |
법 제17조 제3항 |
|
*옥외광고업의 변경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. (영 제 41조 제3항)
(1) 관할구역내에서 주소를 변경한 때
(2)업소명을 변경한 때 |
|
|
